11월에는 여행, 일, 생활과 관련된 제도가 여럿 바뀝니다. 미리 알아 두면 손해를 줄이고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일본정부관광국 안내 등을 바탕으로 11월 전후에 바뀌는 것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무엇이 바뀌나 | 관련 기관 |
|---|---|---|
| 10월 29일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성평등가족부 |
| 11월 1일 | 일본 면세, 구매 후 공항 환급(리펀드) 방식으로 | 일본 정부 |
| 11월 9일 | 주류 경고문구·경고그림 강화 | 보건복지부 |
| 11월 12일 | 디지털 중기예보 전면 시행 | 기상청 |
| 11월 27일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4일로 확대 | 고용노동 분야 |
| 11월 |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 지식재산처 |
| 12월 | AI 정부24 정식 개통 | 행정안전부 |
1. 일본 면세가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11월 1일)
일본 여행을 앞뒀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변화입니다.
- 방식: 매장에서 세금을 뺀 가격으로 사던 방식 대신, 세금을 포함해 결제한 뒤 출국할 때 공항에서 환급받습니다.
- 기준일: 출국일이 아니라 구매일입니다. 11월 1일 이후 산 물건부터 새 방식이 적용됩니다.
- 절차: 출국 때 공항 세관에서 반출 확인을 받아야 환급됩니다.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 달라지는 점: 일반물품과 소모품 구분이 없어집니다.
- 주의: 면세로 산 식품이나 화장품을 일본 안에서 써 버리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 때 세금까지 먼저 나가므로 쇼핑 예산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수단과 세부 조건은 매장과 공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2. 술병 경고문구가 커진다 (11월 9일)
보건복지부는 주류 용기와 주류 광고의 경고문구·경고그림 표시를 강화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문구와 그림이 추가되고,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커집니다.
3. 열흘 뒤 날씨를 더 촘촘하게 (11월 12일)
기상청은 디지털 중기예보를 전면 시행합니다.
- 강수 가능성 정보 제공
- 5km 격자 단위의 상세 예보
- 6~8일 뒤는 3시간 단위, 9~11일 뒤는 6시간 단위로 세분화
주말 캠핑이나 여행, 야외 행사 일정을 정할 때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4. 난임치료휴가급여 4일로 확대 (11월 27일)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이 4일로 늘어납니다.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5. 위조상품 감정 도움 (11월)
지식재산처는 위조가 의심되는 상품을 산 소비자를 위한 감정지원 체계를 만듭니다. AI로 작성한 감정지원 보고서를 상표권자가 확인해 감정 의견을 주고, 온라인 플랫폼은 환불이나 유통 차단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6. 앞뒤로 함께 바뀌는 것
- 양육비 선지급(10월 29일):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지원의 소득기준이 없어졌습니다.
- 철도 승차권(10월): 예매 가능 기간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었습니다.
- AI 정부24(12월): AI 검색, AI 에이전트 기반 민원서류 발급, 음성 대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11월 체크리스트
- 일본 여행 예정이면 공항 세관 확인 시간을 일정에 넣기
- 연말 기차 여행은 2개월 전 예매 일정 확인하기
- 난임 치료 중이라면 11월 27일 이후 휴가급여 조건 확인하기
- 장거리 일정은 11월 12일 이후 디지털 중기예보 활용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10월에 일본에서 산 물건도 새 방식인가요? A. 아닙니다. 기준은 구매일이라 10월 31일까지 산 물건은 기존 방식입니다.
Q.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누가 받나요? A.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며,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 11월 1일 일본 면세 리펀드 방식, 기준은 구매일
- 11월 9일 주류 경고 강화, 11월 12일 디지털 중기예보,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급여 4일
- 12월 AI 정부24 개통
(2026년 정책브리핑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일본정부관광국 안내 기준이며, 세부 요건은 각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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